조승수 “이건희 회장은 국기문란으로 처벌받아야”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은 “거대권력은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의 힘으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시시비비를 제기한 쪽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법적 현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는 진보신당.
[프라임경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이 지난 2005년 삼성 엑스파일 폭로와 관련해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이 공동주최하고 진보신당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노회찬 고문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삼성 엑스파일 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MBC 이상호 기자 등이 참석했다.
노회찬 상임고문은 인사말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에 이른바 엑스파일을 담은 미공개 테이프 280여개가 보관돼있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폭로한 3개 이외에 나머지 것들의 존재를 환기시켰다.
노회찬 고문은 이어 “이것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의 문제”라며 “거대권력은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의 힘으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시시비비를 제기한 쪽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법적 현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고문은 특히 “이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법률가인 것이 때로는 매우 답답할 때가 있다”며 “논리의 함정에 빠지고 나면 법률가들이 스스로 그 논리를 타고 넘어서 빛의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8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라며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반드시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사회 어두운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정리될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은 국기문란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삼성 엑스파일 MBC 보도에 대한 최종심에서 무죄의견을 냈던 이홍훈 대법관의 강연을 소개하며 “‘사법부가 이건희 일가를 보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홍훈 대법관은 ‘한국사회가 아직 민주주의 추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엑스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는 “삼성 엑스파일 보도가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고 별관심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노회찬 고문의 통비법 재판에서 재연되고 있다”며 “노 고문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무죄 평결을 받아낼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의 발표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정 민변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을 통해 노회찬 고문의 정당성과 무죄가 주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