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도로·공항 등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수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5조5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까지 개통된 국도·고속도로·지방공항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예측했고, 고속도로는 8개 중 4개(50%), 지방공항은 확장공사를 실시한 5개 모두가 예측수요량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SOC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5년 동안 개통된 국도 중 실제교통량 점검이 가능한 노선은 총 100곳으로, 이중 75개 노선이 예측교통량보다 실제교통량이 낮았으며, 75개 평균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80% 수준이었다.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가장 낮은 곳은 ‘낙동-상주’간 국도로 16.65%였으며, 다음이 ‘부안-김제’간 국도(19.79%)였다.
심의원은 100개의 국도를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총예산이 11조4838억원인 것을 감안해 교통량예측 오차 비율(19.3%)을 적용 산출하면,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추론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통되어 운용 중인 노선 8개 중 4개의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8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실제교통량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로 54.9%에 불과하다.
8개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투입된 총예산은 18조7448억원으로 교통량 오차 비율(16.5%)을 감안한다면, 3조1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2001년 이후 확장공사를 실시한 지방공항 5곳의 경우도 수요증가 및 항공안전시설을 위해 확장공사를 했지만, 정작 실제이용량은 여객의 경우 계획당시의 57.6% 수준에 불과하고, 화물이용량 또한 계획당시의 70.1% 수준에 불과하다.
역시 국도와 고속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면, 총 예산 7053억원 중 2천억~3천억원이 예측수요 잘못으로 낭비된 것으로 계산된다.
심 의원은 “건교부가 2001년 이후 5년 동안 국도·고속도로·지방공항을 건설하면서 수요량 예측조사를 잘못해 최소 5조5000억(실제교통량 비율로만 감안)의 국민혈세를 낭비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교통망 건설 사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라며, “국가교통망 건설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감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수조원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정책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의 예산집행 행태를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