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우리 당국도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을 소개하면서 그림자금융 관련 논의 경과를 발표했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그림자금융이 증가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심화된다는 해석이다. 그림자금융에는 ABCP Conduits, MMF,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는 Basel III, SIFI 규제 등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Shadow Banking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규제차익 우려도 상존한다고 18일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그림자 금융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cast net wide), 이후 시스템 리스크에 초점(narrow the focus)을 맞추는 접근방식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FSB에서는 Shadow Banking 부문의 규모 추산 등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 금년 중 각국 현황에 대해 예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FSB에서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banks' interactions with shadow banking entities)에 대한 감독 강화 △ MMF에 대한 규제개혁 △ SIV, Finance company 등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증권화(securitization)에 대한 규제개혁 △ 증권대차/RP에 대한 규제개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