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부실행정(본보 16일자)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재무행정분에서도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부적정하게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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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흠 장흥군수 | ||
17일 전남도의 장흥군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장흥군 A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소액 수의 입찰을 해야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3건의 사업을 2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부적정하게 공사금액을 증액했다.
장흥 상수도사업소도 2009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9700만원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6회에 걸쳐 특정제품을 수의계약했다. 이로 인해 1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흥군은 또 과세의 기본인 취득세 과세를 소홀히 했으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세 과세건물을 취득한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장흥군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말까지 46명(52건)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도, 취득세 26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지자체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 10일 이상 지체한 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을 어기고, 한발대비 B지구 용수개발사업에서 49일간 공사를 지연한 업체와 보란듯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전남 장흥군은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75건을 지적받고, 13억7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