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개토론이 진행되고, 주만투표를 응원 혹은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이 주장의 허구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첫째, 182억 들여 주민투표 하는 것은 혈세낭비?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매년 2600억, 중학교까지 더하면 매년 최소 4000억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는 1조~2조가 무상급식 단일 사업에 오로지 투입된다. 그리고 모든 복지정책이 한 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을 띈다는 점에서 이 고정비용은 매년 항구적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물가가 인상되면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전면무상급식을 재정여건 고려 없이 시행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간 몇 십조의 무상시리즈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이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리스나 유럽 국가의 국가부도위기, 일본 총리의 복지포퓰리즘 공약 대국민사과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밟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변인은 “이번 주민투표야말로 무상급식에 매년 몇 천억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 무상복지시리즈를 수용할지 말지, 서울시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 청구에 의한 정책투표”라면서 “무상복지의 진퇴는 1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을 들여 물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182억원은 혈세 낭비가 아니라 유권자 일인당 2170원의 정당한 판단비용이라는 설명이다.
◆ 둘째, 대화와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상급식의 정책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 민주당시의회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5회에 걸친 협의를 해왔으나 다수의 힘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작년 11월 28일 경 오 시장은 TV토론과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동일한 분량의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 여론조사를 하자고 곽노현 교육감, 허광태 시의회 의장에게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했다고.
이어 12월1일 3/4 의석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조례를 강행처리 했고, 1월10일 오 시장은 시의회에 주민투표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또 다시 거절했다. 결국 1월31일 시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오 시장이 대화와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 셋째, 주민투표가 관제투표?
82만 명의 최초 서명이 있었고, 서울시 자체 조사와 민주당의 검증 및 열람 기간을 거쳐 51만 명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이번 주민투표가 관제투표라면 51만 명의 시민이 관제시민이고,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은 모두 관제시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구나 7월25일 법원은 민주당의 선거부 증거보존 신청을 기각했고, 이어서 지난 16일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됐으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집행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넷째, 아이들 상처와 낙인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낙인감 방지법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오로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낙인감이 해소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허구”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급식비를 신청하는 제도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개선하는 정부 법안이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5년간 10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수조의 세금을 투입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다섯째, 아이들 밥 한 끼 주자는데 오 시장이 반대한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1997년부터 학교에선 100%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은 감추고, 오 시장이 아이들 밥 먹는 일을 반대한다는 이미지 홍보 전략을 펼쳐 급식논쟁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핵심은 무상급식 수혜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갈지, 소득과 무관하게 전면 세금으로 지원할지이다. 또 서울시는 오히려 서울시내 결식아동들에게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으로 방학 중은 물론 학기 중 조․석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아이들 밥 한 끼에 관대하지 못하다는 이미지 메이킹은 옳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주민투표 반대단체들은 더 이상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부터 자신들이 주장해온 전면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