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권이 투표 거부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발끈하며 야권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반민주주의적인 작태”라면서 “법원의 판단도 나왔으니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접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투표율이 저조해서 투표함을 개함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지금 독재시대도 아닌데 투표거부운동 운운하면서 합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를 민주당은 방해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3분의 1이 참여해서 투표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민주적 공당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참정권이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투표불참운동은 비민주적·반민주적 행태로써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어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투표거부운동을 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다. 매우 일사분란하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에 비해서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은 아직은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특히 이런 당내의 분위기를 가지고 계파 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러한 해석까지 붙여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투표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당의 기세에 관한 투표라고 볼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불리해지자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제주도와 경기도 하남시의 단체장 소환투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적극 권하기도 했고 다른 선거에서는 이른바 휴대폰 인증샷을 통해 투표를 권장했는데 지금은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법원이 어제 민주당의 주민투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상급식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중요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중에 민주당이 다시 투표를 통해 표를 달라고 하면 커다란 자가당착이 되겠다”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도 “복지는 기회에 균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지 낙인일 수 없다. 지원에 관한 것을 나쁜 것, 좋은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치관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급식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투표하는 것에 관해서 나쁜 투표, 좋은 투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편은 모두 좋은 것이고 내편이 아닌 것은 모두 나쁘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선악개념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이것은 독재보다도 더 지독한 부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택을 말살하려는 정치적인 자세로는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면서 “모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8월 24일 투표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금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야당의 과잉복지가 아닌, 한나라당의 서민위주 맞춤형 복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혹여 투표율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투표거부 작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이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투표불참 운동’이라는 비겁한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투표로 의사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