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2년부터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의 상담문의가 최근 6년간 크게 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 실적은 2006년 2939건에서 2007년 3584건, 2008년 5770건, 2009년 5375건으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0년 6864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더니 2011년 6월말까지만 4238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지난 6년간 총 2만877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가임대차상담실 상담문의 유형별로는 보증금·임대료·명도 관련 상담이 4892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수수료·사고 관련 상담은 4851건(16.9%), 해지·무효·취소 관련 상담은 4663건(16.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담은 4579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묵시적 갱신 및 기간(8.9%), 계약·재계약·가계약(8.3%), 권리금·원상복구(6.5%), 수선·관리·하자(4.7%) 등의 상담도 이뤄졌다.
상담 시민 유형별로는 임차인이 1만7190건으로 59.7%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폭우로 인해 상가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 박상영 생활경제과장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더불어 영세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상담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