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던 올 초 지역 유·초·중·고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선 수개월만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 약속을 뒤집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순천시의 이같은 결정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며 정치적 명운을 걸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강경모드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비돼 당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공·사립을 망라한 유치원부터 특수학교, 초·중·고교까지 끼워넣은 담대한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거는 순천시민과 학부모들의 흥분이 지대했다.
그러나 어찌된 연유인지 무상급식 발표 6개월이 지나서도 시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다만 무상급식 약속을 전면 뒤집지는 않았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한 32억원(25%)만 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32억원을 애써 확보했으나 전남도청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02억원 가운데 도비 25%를 지원해주지 않아 애써 확보된 도교육청 분담비율 50%까지 사장 당했다며 책임을 도청으로 돌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또한 전남도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은 상태의 75% 부분 무상급식은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미 편성해 둔 51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광양시나 목포, 나주시 등의 경우는 전남도비 지원없이도 시청과 교육청이 각 50%씩 분담해 지난 1학기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어 기획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시에서는 무상급식 같은 예민한 사안의 경우 전남도와 도비 지원협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채 덜컥 무상급식 시행을 홍보해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못지킨 꼴이 됐다.
무상급식이 부분지원에 그치자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회장 기도서)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재원의 75%를 분담하는 도청과 도교육청 합의없이 순천시에서 독단적으로 유치원~고교까지의 광범위한 무상급식 계획을 끼워넣은 것은 가려운데 긁어주는 격으로 애초부터 무상급식 의지 빈약이 예고됐다"고 비판했다.
학운위협의회는 또 "도에서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하고 도교육청 50%, 시군 25%, 도비 25% 비율로 분담키로 했으나 순천시가 상급기관과 협의없이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발표하고, 이제와서는 도청 예산지원 미비를 이유로 축소시행하는 것은 시민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순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1000인 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등 지역시민단체와 민노당 등의 반발수위가 '오세훈 사태'와 맞물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가 전남도 부담분까지 50%를 부담할 경우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76억원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4억원 등 2012년에는 연간 252억원의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열악한 순천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