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일반행정 '부실'

전남도 종합감사서 75건 적발...토석채취허가지 관리 등 뒷짐

[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75건을 지적받고, 13억7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흠 장흥군수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업무 소홀,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소홀, 토석채취허가지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장흥군에서는 최근 2년간 1005명이 사망했으나, 매장 신고건수는 고작 89건(8.9%)으로 저조함에도,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00만원 이상 물품 매매.제조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 장흥군 회진면 00자율관리공동체에서 9000만원이나 되는 어선을 수의계약 발주했고, 안양면 자율관리공동체 등 3개 단체는 5억3000여만원의 종패를 구입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찰했으나 이대로 정산을 완료, 지도감독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은 토석채취허가지 관리감독에도 두손을 놓고 있었다.

회진면 산 00번지 일원에 대해 토석채취허가(4만9966㎡)를 받은 00산업(주)에서 토석채취 허가지와 인접된 임야 약 7450㎡를 불법 훼손해 토석채취를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고발조치 하거나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종합 감사 결과 부실 행정을 벌어온 장흥군이 이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