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은 정치적 꼼수 즉각 중단하라”
민주 “법원이 왜 이런 결정 내렸는지 이해 불가”
[프라임경제] 민주당 측이 제기했던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16일 기각하자 여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권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다”면서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측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은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었다”면서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하고 시민들의 기본권행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라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기각결정은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면서 “백해무익한 나쁜 투표를 저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백모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백씨 등은 지난 달 19일 “주민투표 서명부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문제가 있고, 청구인 서명부를 낱장으로 분류하고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