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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 “현 국정위기, MB정부 스스로 만든 것”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8.16 0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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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한 것과 관련, “그 결과가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주는 망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광복절 축사에서 또 2010년 광복절에는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참회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번째 해인 2009년 광복절 연설에서는 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이 정부의 지도층 인사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패하고 부도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러저런 형태로 돈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당의 정치권 인사들은 증인출석을 거부해 비리와 부패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국정위기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바로잡아 위기상황에 대처해달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청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한 것과 관련,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러한 길을 가려면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경제기조의 틀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과 내수 중심의 정책,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노믹스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수출대기업이 잘돼야 국민경제가 잘 될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밀어붙였고,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파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MB노믹스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대통령이 진정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 공생발전을 추구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다분히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며 “토목경제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나라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생이야말로 정치의 존재이유이자 정치의 최고목표”라면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오직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수해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문제를 항상 최우선에 두고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