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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저축銀 사태 ‘수수방관’해서야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8.15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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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제방안에 희망을 걸던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감을 맛보게 됐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는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6월29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킨 뒤 대책안으로 피해규모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 이후는 차등 보상이란 내용을 담아 내놓았다. 구제책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과보고서는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에 있고, 검찰의 수사도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하지만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조특위안으로 채택하지 않고 피해대책 소위 차원의 제안으로만 제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에 있다. 또한 검찰 수사 역시 저축은행 부실을 키우는데 거들었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줌은 물론 국민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국회가 마련한 대책안을 거부해 버렸다.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부추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허술한 검찰 수사를 생각한다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저축은행 피해자 중 대다수는 서민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이들은 생계의 어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태에 대해 책임은 못 지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 이들을 두 번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