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내년 7월 1일부터 보험약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도(선별등재)로 전환하는것등을 골자로한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20% 인하와 관련된 법령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약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도로 전환, 2007년1월부터 시행하되 신규 등재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한후 실시하고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개혁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 지불체계와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및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추진에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DRG)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질병군 DRG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할 계획임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