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7월 1일부터 만6세이하 아동이 결핵이나 수두로 병·의원을 찾을 경우 무료예방접종을 받게 됨에 따라 이지원사업에 499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만 6세이하 아동(미취학)을 상대로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11종 무료접종 대상 전염병은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등이며, 접종백신(7종)은 BCG, HepB, IPV, MMR, DTap, 사백신, Var 등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이 사업에 병·의원 이용자 접종비 지원 448억2900만원, 확대사업 관련 운영비 51억4300만원등 모두 499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이 같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인데 이 개정안에는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수가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현행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