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경제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자주경제수립을 위한 경제활동의 발동초기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과 사회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특정기업인에게 투융자하고 시설과 원자재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투여한 데에는 재벌들이 운영할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바 사명을 촉진케 하려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실질에 있어서 국가 국민의 투자가 특혜적이며, 기업성장의 초기에 있어서의 그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 임금의 저율, 불완전 상품에 대한 국민의 인내, 기업소득에 대한 관대하고 특혜적인 기업세율 등등은 국가사회 앞날의 복리를 위한 희생이요,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가의 경제성장 초기에 있어서도 그러했고 현재에 있어어도 신흥기업과 후진산업에 대한 초기적 지도방침이 이러하다.
결국 이 모든 시책과 조치는 투자초기에 있어서의 수익증대의 상승기간 중에 기업의 합리화로써 생산성을 향상케 하고 노무자의 기술적 훈련을 시도하며 그들의 실질임금의 증대를 기할 수 있고 국가사회투자의 단기상황을 돕기 위한 초기적 혜택일 것이다.
또 이러한 초기적 현상은 그 기업이 장기성을 띤 경우에 그 사회적 사명을 달성할 수 있게 마련이다. 즉 기업소득의 상승기간인 전단계에 있어서 그 특혜소득으로서 후단계 활동의 발판을 이룩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고수익한계선까지의 전단계 기업성장에서 실질임금 인상의 기본을 준비하고 기업운영 수준의 최대한 향상을 기해 가능한 국제경쟁(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의 경쟁, 혹은 해외수출 가능성 발견 등)에 이겨낼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나 사회가 언제까지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인 원조와 동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기업의 생리가 또한 무한수익 상승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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