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참여당은 10일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시장에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 주식의 15% 정도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제안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내놓았는데 이는 꼼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참당 정책위는 “이미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해양위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골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지분의 51%를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출한 법안을 보면 정부가 서민을 내세워 영업이익만 5000억원 내고 있는 알짜 공기업을 대자본과 외국기업에 팔려는 의도가 확연하다”고 지적했다.
즉, 15%를 국민주로 매각한 이후 남은 약 34% 지분을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팔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것이라는 게 국참당의 의견이다.
이들은 또한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국민주를 매입한 국민이 시세 차익을 본 이후에 매물로 쏟아 놓으면 거대 자본이 매집할 수 있는 길 역시 준비되어 있다”면서 “더구나 국민주 매각 자체가 시장에 내놓는 전체 주식의 덤핑매각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인다”면서 “2025년 인천국제공항의 영업이익은 연간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일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편이 미래 중장기적인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 임기 중에 대자본과 함께 미래 이익을 ‘헐값에 털어먹고 말겠다’는 셈이라는 게 국참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꼼수를 쓰는 이유는 소수 자본에게 공항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항 주변의 개발 이권과 궁극적으로는 설계비용만 4조원 규모의 3단계 공항 확장 공사의 이익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책위는 “정부는 물가를 잡고 서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자신들의 할 일이지, 일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을 팔아먹는 것이 자신들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량 공기업이었던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호주의 시드니 공항이 민영화 이후 대표적으로 시설과 서비스가 낙후된 공항으로 전락했다”면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의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