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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작물 피해 정부지원금 쥐꼬리”

농작물 염해·백수피해, 수확포기 상태…받으나 마나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8.10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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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서남해안지역 해안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속 46m에 이르는 9호 태풍 무이파는 서남해안 해안가 방조제를 넘어 바닷물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포함한 강한 바람이 5km에 이르는 육지 농지에까지 몰아쳐, 해안가 농지의 벼를 포함한 대파, 배추 등 농산물이 벌써부터 하얗게 말라죽는 백수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9일 진도군 의신면 등 태풍피해현장을 방문한 김영록의원(민주, 해남·진도·완도)은 “침수, 도복 피해도 심각한데 이삭이 패는 시기에 염해·백수 피해는 벼 수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 경우, 의신면을 비롯하여 고군지구, 소포지구 등 대부분의 농지가 염해·백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남 송지면의 군내지구, 황산 고천암 등도 심각한 염해·백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서남해안지역에서 벼, 배추, 대파 등 농작물의 수확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직전 집중호우로 인한 서초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나 작년 추석 수도권 집중호우시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과 같이,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벼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현행 정부지원 ha당 120만원은 벼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지난 2002년 루사피해와 동일한 ha당 768만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벼 전량수매, 영농자금의 상황 연기, 이자감면 등 강력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벼 피해시 현행규정은 피해면적을 농업인의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30%이상 피해시 지원하는 것을, 필지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해야 하며, 농약대 지원도 최소 3ha 이상 피해시 지원되는 규정을 1ha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벼 백수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돈은 1ha당 농약대 10만원과 대파비 110만원 등 120만원이 전부다. 특히 대파비 110만원은 배추와 무 등 일반작물의 220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 루사로 인한 벼 백수피해에 지원된 금액은 1ha당 대파비 268만원, 특별생계비 230만원, 특별위로금 270만원 등 768만원이다. 또 지난 2004 폭설피해때도 루사피해 때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