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정부 ‘주유소 공급가 요청’은 기밀침해?

이윤 구조 파악 및 자료 유출시 타격…“관련법에 따라 제출받을 수 있어”

[프라임경제] 정부와 정유사가 기름값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정유사에 개별 주유소 공급 가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개별 주유소 공급가 자료 요청에 대해 기밀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지경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유사를 상대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

현재 정유사 공급가 정보는 주간 평균 공급가만 공개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 정보공개 방안 추진 당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주간 평균가격 공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경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주유소 180여곳의 회계 관련 장부를 분석하고 있다. 기름값 할인이 끝난 직후 서울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자 주유소와 정유사 중 어느 쪽이 과도한 기름값 인상을 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유소 장부만으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워지자 교차 분석을 빌미로 정유사에 개별 주유소 공급 명세를 제출받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지경부 요구 사항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료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영업 기밀에 속하는 자료 공개’ 요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개별 공급 내용을 입수하면 업계 이윤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료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도 “공급가격 공개는 전국 주유소에 대한 주간 평균 가격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개별 주유소에 대한 정보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라고 말했다.

또 한쪽에서는 압박으로 일시적인 가격 인하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정부는 정유사로부터 영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며 “자료를 공개해도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요청을 그 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한 ‘기름값 안정’ 대책을 만회하기 위한 ‘초강수’로도 분석하고 있다.

정유사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이번 ‘개별 주유소 공급가 요청’이 과연 기름값 고공행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