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는 문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ICJ 제소 방안 추진 문제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일본이 ICJ 회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 하지만 한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제 분쟁 사건을 ICJ에 제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제소에 응해야 한다. 즉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해도, ICJ에 재판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