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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민선 5기를 맞아 추진하는 주민참여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주민참여 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우산동주민센터에서 80여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과 함께 ‘2011 주민예산학교’를 열었다. 10여 년 전 민 구청장은 시민단체 참여자치21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광주의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한 바 있다.
예산학교에 참석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민관합동 재정건전 TF 구성 △주요 사업별 주민 공청회 △주민참여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관합동 재정건전 TF는 현재 공직자들만 참여하는 TF에 주민들도 참여시켜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가용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활동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지원센터)가 그것이다.
공익지원센터는 1인 또는 소수의 ‘통치’가 아닌 다수의 참여에 의한 협치(協治) 개념의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다. 행정으로부터의 독립과 사업의 독자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익지원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며, 인적 자원 구성 역시 민과 관이 같은 비율로 구성된다.
공익지원센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연구·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인재를 양성한다. 또 시민사회 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익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인적 자원 등을 지원한다.
민형배 구청장은 “정책의제 설정과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을 시민사회와 나누고, 구정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튼튼한 지방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