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차등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9일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마는 것은 아닌 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비롯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책임도 규명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피해자구제인들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저축은행 부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서는 피해구제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종결하고 잊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 구제와 동시에 부실책임도 확실히 규명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양당이 피해자 구제재원을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금과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환급금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고민의 흔적은 엿보이지만, 이것보다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정한 개산지급금 지급율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면서 “이럴 경우 무엇보다도 국고를 직접 축내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선례도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