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의 정책개발 및 기획, 관리,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R&D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활용도도 미흡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기술개발 사업의 2010년 예산은 총 749억89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됐다. 그러나 전년도 이월 금액 226억원 중 2010년도 집행 잔액 26억원은 최종 이월됐다.
문제는 2006년 이후 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월의 주된 이유는 수행과제의 중단에 따라 하반기 새로운 추가 과제를 선정하면서 협약 체결이 차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중단된 과제는 총 69개로 이 과제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11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개, 2007년 6개 2008년 7개였다가 2009년 18개로 급증, 지난해는 무려 37개 과제에 달했다.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소요 예산 역시 2006년 7000만원에서 2007년 4억5000만원, 2008년 7억5000만원에서 2009년 41억5000만원, 지난해 56억8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종료 3년이 경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활용도 사후 추적평가를 실시하는데 매년 10개 이상의 과제가 ‘활용도 미흡’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에 조사된 2006년 완료과제의 경우, 10%가 넘는 연구 결과가 ‘활용 미흡’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연구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20%인 이 같은 기준이 일부 과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비 정산 결과에서는 일부 과제에서 부적절한 집행(연구비와 관련 없는 지출, 미 참여 연구원 인건비 지급 등)이 적발되는 등 농립수산식품분야 R&D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효율성을 위해 설립한 농기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R&D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기평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