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지도부는 8일 민주당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과 관련, “민주적 기본원리에 반한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무상급식문제하고 한-미 FTA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면서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이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발의된 투표를 어떻게 할지, 찬성할지 반대할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지, 투표불참운동을 통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래서 오늘은 무상급식문제와 지금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문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제안을 한다”면서 “여야 대표가 공개토론을 통해서 방송사도 좋고, 어떤 매체도 좋다. 여야 대표가 맞장토론을 한번 해볼 것을 제안을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미 8월 24일 주민투표일이 잡혀졌는데 야당이 이것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뺏는 결국 투표거부행위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떳떳하게 토론해야 될 것이고,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투표로써 그 의사를 표현하게 해야 될 것이고, 투표의 결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서 불참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투표 자체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면서 “그래서 시민들이 정책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투표참여, 불참,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 가면 투표자들이 투표소에 나가는 것 자체로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해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 중의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전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무상보육론’을 제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론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
유승민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우리 한나라당이, 보육과 급식에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인데 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급식과 보육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모순된 입장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국민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가 급식과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책위에 급식과 보육의 문제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주민투표에 앞서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주민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들어 올 때 상당히 답변이 궁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2주밖에 안 남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당협별로 자기 선거하듯이 열심히 뛰는 위원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중앙당 차원의 내용정리가 덜 되어있는 느낌”이라며 당 지도부의 정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