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무상급식 투표 핵심은 ‘낙인 방지’

[8·24 서울시 주민투표- ②] 홍보문구 확정 등 행정 절차 진행…정치논리 원천 차단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오는 24일(수)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홍보문구를 확정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본격 투표 독려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

사실 서울시는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표했지만 갑작스런 폭우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시민들에게 차마 적극적인 투표를 권장하지 못했었다.
 

24일(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최근 시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24일 첫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 등의 주요 홍보 문구를 확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신청사 아트펜스 전광판과 옥외전광판 85개 등 시가 운영하는 영상매체를 통한 주민투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금)부터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주민투표 일시와 방법을 알리는 인쇄물도 붙일 계획이다.

◆ 정치권으로 번진 ‘낙인방지법’

지난해 11월 정부는 일명 ‘낙인방지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로 해당 개정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당초 ‘낙인감 해소’를 위해 발의됐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주장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됐다.

야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외면한 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초·중생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3無1半(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 당리당론에 가려 전면 무상급식의 혜택을 못 받게 될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느낄 자존감과 훼손, 상처는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24일(수)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여야의 정치싸움에 가려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감 방지’라던 당초 목적은 무시되고 무책임한 무상복지 시리즈가 난무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라는 상황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한 일침이자, 서울시민들의 직접 선택으로 무상급식 논란이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한 ‘낙인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 ‘초·중등학교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오 시장은 “‘빈곤층 아이만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하면 낙인이 찍히고, 이것은 한 끼 밥을 먹는 행복보다 훨씬 큰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게을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별적 부자복지에 매달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낙인감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 보완은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말처럼 ‘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학부모 등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 사회복지통합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교육비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교육비 지원신청 과정이 사라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 “공정·투명한 선거 이룰 터”

학생 본인이 학교에 직접 교육비 지원신청을 했던 2010년 이전보다 ‘초·중등학교법 개정안’ 대안으로 시행중인 현행절차(원클릭지원시스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고 있어 낙인감 발생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궁여지책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모가 50%에 이르는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집안 소득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결국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처럼 막대한 재정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회가 혀서 공감하고 있는 낙인감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했다.

급식비 이외의 교육비 신청 절차가 개선되지 않고, 전면 무상급식만 실시될 경우, 타교육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노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학교에서는 급식비 외에도 여러 교육비가 학생의 직접 신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비 신청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낙인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소득하위 30%까지 급식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과의 협장을 위해 이 범위를 50%까지 확대도 수용할 입장을 지난해부터 이미 밝혀왔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정치인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개인의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시장으로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시키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신 80만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9일(화)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일을 계기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대표 단체들의 거리유세가 진행될 경우 주민투표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