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통해 8월 국회 중 사개특위를 재가동하기로 발표하자 여기서 배제된 자유선진당이 발끈하고 있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 8일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준 단면”이라면서 “자유선진당에 대한 모욕이자 폭거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변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이없게도 재가동되는 사개특위를 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으로만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 당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옳은 의견을 제시하고 정도를 지적하는 우리 자유선진당이 밉살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사개특위에서 제3당인 자유선진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 당 위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수행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철을 사개특위를 재가동하면서 또 다시 재연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자유선진당의 사개특위 참여는 절대로 필요하다”면서 “의원들 전원이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제3당인 자유선진당과 관례를 무시한 이번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낙성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역대국회에서 그 어떤 특위도 비교섭단체를 제외시킨 채 교섭단체만으로 꾸린 적이 없다”면서 “국회는 국회법과 관례에 의해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번에 사법개혁특위 재구성합의에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류근찬 최고위원는 그러나 “김낙성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1차적인 항의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수순인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양 당 원내대표가 결정한 일이라고 할 텐데 1차적으로 한나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력한 항의와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2월17일에 287회 국회에서 의결로 구성되었던 사개특위는 20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당 김창수 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3인이 들어갔는데, 4:4로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석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관행에도 어긋나는 구성”이라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는 사개특위 활동의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오만방자함에 격분하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찌하여 검찰의 오만함은 질타하면서 자신들의 오만함은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사개특위에서 선진당을 배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사개특위 구성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회에 불어 닥친 관례와 정도에 어긋난 작태가 갈수록 태산”이라면서 “이번 사개특위 구성안은 자유선진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양당에 의해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과 대립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런 사개특위를 특위 활동을 종료한 두 달 만에 또다시 양당 위주로 재개하겠다는 것은 특위 재개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