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의 투자법은 Brics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투자와 경제 성장면에서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Brics 국가들은 연간 10% 정도의 성장을 이루는 반면, 브라질은 겨우 3%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규정을 평가한 다국적업체들은 브라질이 비록 다른 개도국보다 투자를 위한 법안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종 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종 관료주의, 가격통제, 환경법, 세금시스템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법안들은 그저 서류상의 법안으로, 정치인들이나 사법부가 이러한 법안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많은 공사들이 환경상의 문제 때문에 공사도중에 중단된 경우가 허다하다.
브라질 인프라-기초산업협회(Abdib)는 IMF와 Uctad의 자료를 근거로 경고하며, 브라질이 2007년부터 연간 5%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환경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의 투자법 평가 점수는 2002년에 61.1점을 받았으나 2005년에는 55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1996년에 23.5점을 받았으나 2005년에는 43.6점으로 급상승했다.
빠울로 고도이 Abdib회장은 브라질이 더 이상 성장률로서 외국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투자법을 통해서 투자가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지난해에는 겨우 2.3%의 국내총생산량(GDP)의 성장을 기록했고, 이에 비해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각각 10.2%, 8.5%의 성장을 기록했다.
고도이 회장은 외국 투자가들은 이러한 국가 성장만 보고도 앞을 다투어 중국과 인도로 진출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선호 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이 경제성장의 급상승과 질적으로 보장된 투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이도 회장은 또한 브라질의 지난해 직접 투자액은 2004년보다 16%나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