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8월24일(수) 서울시 무상급식주민투표를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다. 애시당초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 의견은 이어져왔지만 ‘주민투표’라는 강수 앞에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최근 눈길을 끄는 칼럼 하나가 더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 보좌관, 서울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쓴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칼럼은 네티즌 토론광장 ‘아고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
||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칼럼에 대한 반박글이 게재된 네티즌 토론광장 ‘아고라’. | ||
선 부소장 칼럼은 치적 과시를 위해 5년 임기동안 106조원을 펑펑 써온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 700억원 예산의 의무급식을 비롯해 서울시의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골자로 한다.
재미있는 것은 선 부소장의 칼럼이 공개된 뒤 하루 만에 네티즌 토론광장으로 유명한 ‘아고라’에 선 부소장의 칼럼을 반박하는 글이 게재됐고, 네티즌의 반응 또한 뜨겁다는 점이다.
아이디 ‘알집맨’은 지난 4일 ‘선대인의 선전선동과 거짓말에 답한다’는 제목으로 아고라에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선 부소장의 칼럼에 답하는 내용의 글을 통해 선 부소장의 칼럼 문장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선 부소장의 ‘의무급식’이라는 용어 표현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하려는 사안은 ‘무상급식’이지 ‘의무급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무상급식 예산은 선 부소장이 주장한 700억원이 아니라 서울시내 초등학교만 매년 2300억원이 필요하고 중학교까지는 매년 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가 예산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선 부소장의 주장에 대해 “이는 서울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받아쳤다.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결산구조는 모두 서울시의회를 거치게 되는 바 예산편성은 서울시가 하지만 이를 심의해 삭감하는 기능은 의회가 가지고 있고, 결산 또한 시의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서울시 예산을 알뜰히 쓰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다시 서울시에게 입증하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원들을 무능력자로 보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알집맨’의 반박 글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선 오 시장이 임기 5년 동안 106조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반박이다.
그는 매년 오 시장의 재량으로 10조원을 쓸 수 있다는 선 부소장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5년간 50조원을 오 시장의 재량으로 썼다는 주장인데 지난 5년 간 한강르네상스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1800억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870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200억원을 모두 합해야 1조 남짓”이라면서 “오 시장이 매년 10조원을 재량으로 썼다면 5년 동안 50조원 중 49조원은 어디에 쓴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 부소장은 이번 수해의 책임을 서울시에 물었다.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린고비처럼 아낀 오 시장 덕분(?)에 수해방지예산이 격감했고,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물난리의 책임은 오 시장에게 있다는 논리다.
선 부소장은 칼럼을 통해 서울환경연합의 주장을 인용,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수해방지예산이 2011년 61억원으로 10분의 1이 줄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알집맨’의 주장에 따르면 수해예산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했다. 2005년에 1560억원에서 2011년 수해방지예산은 3436억원에 육박한다는 것. 이어 그는 시민단체는 일반예산, 특별회계, 재난기금으로 구성된 수해방지예산을 가장 작은 부분인 일반예산만을 비교하며 마치 서울시가 수해방지에 소홀히 한 것처럼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상급식주민투표를 둘러싼 일련의 주장들은 사실 소모성 다툼에 불과하다. 어떠한 사안의 판단과 결정은 시민들 몫이다. 찬성과 반대 개인적인 주장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선동하기 위한 일방적인 외침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찬반 논란이 거세질수록 8월24일(수) 의식 있는 시민들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무상급식주민투표 결과가 더욱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