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과 부채한도 증액 등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은 크게 공화당의 존 보너 하원원내대표의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2000억달러로 축소하는 보너(Boehner)안과 민주당의 증세없이 동 기간 2조7000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리드(Reid)안으로 나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두가지 중 정확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미 의회예산국이 두 가지안의 오류를 조정해 재계산한 수치를 보면 향후 10년간 대략 2조달러가 넘는 재정지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배경에는 △미 정부의 재정건전화가 조기에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ZIRP)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경기둔화의 부작용을 일정부분 상쇄해 줄 것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초기부터 재정감축을 강하게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재량적 정부지출 항목 중 소비, 투자, 복지 관련 예산 축소를 최소할 것 △미국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 시차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측면에서 부(富)의 효과에 대한 일정부분 기대치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유익찬 연구원은 “2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이 축소될 경우 미국의 명목 GDP 증가율은 내년부터 연평균 1%p(CAGR)씩 꾸준히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되면서 재정 긴축의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유 연구원은 “미국 재정감축 및 부채협상이 합의점에 이르러 재정건전화가 조기에 시행될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모멘텀은 소폭 약화가 불가피하나 상기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부채협상이 성사될 경우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