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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제 위기와 관련, 대국민 연설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 | ||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는 최악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채무상한 증액 방식과 규모,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삭감, 세수 증대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은 팽팽히 맞서 금융 시장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美 디폴트 우려에 환율 '출렁' 1000원 붕괴?
잇따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반복되는 협상 결렬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1049.6원을 기록해 2008년 8월22일 장중 1040원대 이후 근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당국이 1050원선은 지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원·달러 환율은 1050원으로 마감했지만 장중 1049원까지 하락해 1050원선 붕괴는 머지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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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달간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26일 "미국이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해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전체로 충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달러 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채 한도 증액이 미국 재정적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무디스, S&P(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부채 한도 증액보다 재정적자 감축이 중요하다며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수출 중소기업 발등에 불
시장에서는 당분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초반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이 디폴트를 면한다고 해도 부채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시 물가안정으로 옮겨가면서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나설지 주목된다. 수출업체에는 환율 하락이 좋게 작용할리 만무하지만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 하락을 용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환율 하락에 수출 경쟁력 약화는 현실화되고 있다. 전년 동원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 3월 28.8%에서 4월 23.6%, 5월 22.0%, 6월 13.6%로 뚜렷한 하락세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과 업계 대표들은 25일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찾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수출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산성 유지를 위한 적정 환율은 1118.6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