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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F1대회 적자사업 지방재정 악화 초래"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8 1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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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적자사업인 F1대회를 흑자사업으로 잘못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결정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예산집행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가 7년간 F1대회 운영수익을 당초 1112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4855억 원의 운영손실이 따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F1대회 결과를 기초로 재검토한 결과 F1경주장 건설비용은 당초 2294억원 보다 2.2배인 50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전남도가 F1대회 경주용 안전시설과 특수전자설비(310억원) 등 경주장 건설비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648억원), TV중계권료(147억원)와 금융이자(173억원) 등을 누락시키고, F1대회 운영사(FOA)의 수익(1071억원)을 전남도의 수익에 포함하는 등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는 당초 2000억여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진하던 F1대회를 2016년까지 1조1600여억 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가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F1 경주장 건설 및 대회운영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도의 재정부담으로 F1 대회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투입된 7632억원 중 지방채 등 채무로 부담해야 할 5279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AVO에서 지난해 발주한 가설스탠드 등 3건의 공사에 대해 A사가 전남도와 2008년 합의한 시공 도급률 87% 보다 높은 도급률을 요구하자 올 2월 공사의 도급률을 127%로 결정하는 등 이로인해 157억원이 비싸게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KAVO로부터 경주장 토석채취장 복구비 및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비 지급에 대한 기성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41억여 원의 사업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4월15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개최한 28개 국제행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 이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