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테스크포스(TF) 회의 개최해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주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아파트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도로·상하수도·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도 우려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