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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예산 보다 무상급식 반대투표 비용, 세배 많아”

민주노동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天災아닌 人災에 대해 사죄해야” 논평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28 1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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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의 수해 피해와 관련, 누리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빗댄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을 지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는 오세훈 공식홈페이지.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수도 서울의 수해 피해와 관련, 28일 “수해방지예산(66억)보다 무상급식 반대투표 비용(180억)이 세배나 많은 것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물폭탄으로 서울시 간선도로 곳곳이 거대한 수로로 변한 것을 본 우리 국민의 충격은 오래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매년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실질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마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은 2005년 641억에서 2010년 66억으로 10분의 1로 급락했다”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150억 이상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한마디로 실질적인 수해 대책 마련에 아예 직무방기 해 온 오세훈 시장체제야말로 이번 수해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기에 더해 오 시장은 인공하천 조성 예산에 작년 한해동안 1158억을 배정하는가 하면 서울시 신청사 건립비 3000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4200억, 한강르네상스 5 400억,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 180억을 물쓰듯이 쓰고 있다”면서 “이번 물폭탄은 오 시장에 내리는 민심의 경종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번 수해 피해가 인재(人災)인 이유에 대해 “강남3구의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이번 재난은 한반도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에 충분히 대비하여 저지대에 대한 수해를 응당 예방했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지극히 안이하게 조처해 온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9월 서초 용산 양천 강서 등지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후,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기후변화 대응 침수 피해 저감 대책'을 내 놓으며 침수 피해 없도록 하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내 놓은 대책은 아직 공사 발주조차 못했거나, 2013년 또는 2014년에 가서야 대책수립이 완료되는 것들이어서, 사실상 그때까지는 무대책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이번 수해는 오 시장이 실질적인 수해대책은 질질 끌고 당장 여론의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전시용 대책 발표에 그친 결과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이 뒤늦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 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면서 “대권에 혈안이 되어 보여주기식 토건사업에 올인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자신의 대권행보용 무상급식 반대 불법관제투표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오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뒤로한 채, 8월 1일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불법 관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한다면, 투표 무산과 오 시장 사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