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라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F1 대회 국비 지원에 형평성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F1 대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외면하고 개최비용의 대부분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미뤄두고 있어 성공적 행사 개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0년에 F1대회를 개최했던 19개의 나라들 중 16개국이 정부 지원으로 대회를 치룬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작년 대회 총사업비 5365억원 중 국비 지원은 단 13.6%인 728억원에 그쳤다”면서 “특히 금년 예산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까지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국비 200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자체심사를 거쳐 재조정하겠다’면서 예산 교부를 미루고 있어 공사비 정산이나 경주장 준공 등이 늦어지면서 행사준비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대변인은 또 “F1지원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가가 국제대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 열린 다른 국제행사에 대해는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720억, 2003년 대구U대회에는 933억,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에는 5227억원의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유치되기도 전에 유치위원회 운영비로 이미 269억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7년간 열리는 F1대회에만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상식에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예산 집행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그는 이에 “현재 전라남도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회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이대로라면 대회가 열리더라도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면서 “F1 대회가 이미 개최되고 있고 ‘국가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라고 정부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