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26일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8월에 국회를 열려면 오늘이라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우리 당의 교과위 요구에 응해서 진정성을 갖고 같이 협의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교과 위원과 원내대표단 간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원내대책회의를 한다.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 하루 속히 심의해야만 8월 국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7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등록금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등록금 인하는 안하고 지금처럼 장학금 지급이나 해서 저소득층에 일부 보전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했다가 나 몰라라 한 이후에 두 번째나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민생의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등록금 자체를 내려달라는 요구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볼 때 한나라당은 원칙과 철학도 없이 그때그때 표 구걸이나 하고,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30%인하한다고 했다가 10%인하한다고 하고 이제는 안한다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뒤집기 하는 것은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등록금 인하를 계기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면서 “그래야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적 자본에 대한 양적·질적 공동화를 막아서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