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내집마련으로 연결되려면 아파트반값 돼야”
[프라임경제]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권에 공급된 주택 열 중 아홉 채 꼴로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새로 공급된 9만5358채 중 무려 85.7%인 8만1679채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14.3%인 1만3679채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공급된 주택 588채 중 46.1%인 271만 채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전국통계나, 86만8000 채 중 53.4%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서울지역 통계와도 대비되는 것이다.
강남구는 1990년 주택수는 9만4645채에서 2005년 13만1383채로 3만6738채 늘었으나 이중 95%인 3만4895채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1990년 주택수가 6만8157채에서 2005년 9만3010채로 2만4853채가 늘었으나 79.8%인 1만9844채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는 1990년 주택수가 10만909채에서 13만4676채로 3만3767채 늘었으나 85.7% 8만1679채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집사재기에 충당됐다.
심상정 의원은 “강남대체 수요 등의 명분을 내걸고 신도시를 건설해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반값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집부자들의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게 넘겨 분양가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공영 개발해 환매수 조건으로 반값에 공급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