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잦은 교류와 교역은 좋은 본보기
박희태 국희의장. 사진출처는 박희태 의장 공식사이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통일을 위해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유도해야
[프라임경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26일 “북한 사람들에게 소위 ‘이윤 동기’를 알려주고, 경쟁이 모든 부의 근원인 만큼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서초포럼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우리 모델로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독일은 통일을 했다기보다 통일을 당했다는 것이 더 맞다”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델로, 우리는 가까운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개방을 해도 당분간 정권 유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중국이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해도 정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통일 정책에 대해선, “허황된 이론을 세우기보다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실증적인 예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