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은 6일 쌀비준 협상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뒤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농가부채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쌀비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분노한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농민단체의 일부 요구를 수용,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3, 5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의 대책을 밝히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실련 경제정책국은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IMF 이후 16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되었고 이들 중 약 절반인 80조원은 회수되기도 어려우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됐다”고 꼬집은 뒤, 농가부채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부문에는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한번도 투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상호 금융에 의한 악성부채만이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직불제 확대 농가소득 안정화 시급
경실련은 또 “쌀시장 개방은 한국만이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따른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외소득의 획기적인 증진책을 제시하고 직접지불제의 확대 등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논란이 돼 왔던 주곡인 쌀에 대한 자급률 목표의 설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자급률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못박은 뒤, “생산기반은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들은 농업을 단순히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산업이나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개방화시대에 걸맞도록 농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는 물론 농업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과정에 탈락하기 쉬운 부분이나 농민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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