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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베이너 협상 또 결렬…美 디폴트 D-11

미국 내 위기감 고조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7.23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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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진행해 오던 재정적자 감축과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이 또 결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너 의장이 이날 백악관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빠지게 되는 내달 2일까지 불과 11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시간이 없다"며 공화당의 유연한 협상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부문과 국방 지출을 1조달러 이상 삭감하는 동시에 연금이나 메디케어(노인층 의료지원 서비스),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등 사회보장프로그램 지출 비용 6500억달러를 삭감하는 대신 세제상의 허술한 구멍을 메우고 공제를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1조2000억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베이너 의장과 공화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엄청나게 공정한 협상"이라며 "공화당 측이 왜 뛰쳐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어려운 삭감을 하고 비난을 받을 용의가 있지만, (타협안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회견이 끝난 후 베이너 의장 역시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골대(협상 목표)를 옮겼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이 백악관 측에 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