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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출처는 YTN 캡쳐. | ||
당초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있는 금액을 깎아주는 ‘명목등록금 인하’를 공언했다가 지난 21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항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것.
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달 23일 발표한 방안과 전날 당·정·청협의회 결론은 180도 달라졌다.
지난 5월 당선되자마자 반값등록금 주장을 해왔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15% 낮추고, 2014년까지 30%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다. 2013년에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24%, 2014년에는 3조원을 지원해 30%이상 인하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같은 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기도 했다.
그랬던 한나라당은 전날 고위당정회의를 가지면서 돌연 대학등록금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인하방안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발표 당시부터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당·정·청협의회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꾼 셈이 됐다.
사실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당의 민생정당화와 쇄신을 위한 대표정책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해 왔다. 그 이후 수천, 수만의 대학생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 촛불 시위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직접 대학생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도 아닌 30%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불과 한달 만에 뒤집어버렸고, 이 때문에 당장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이 점차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성난 민심을 인식한 야당의 비난은 수위가 높았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 민주당사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떠들썩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가장 시급한 등록금인하 약속을 깨버렸다”면서 “등록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상위 20%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8000만원 가계소득이 있는 가정에서도 대학생 둘이 다니면 절반을 대학생 교육비로 써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뿔난 민심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등록금 인하는 대국민사기극을 2번째로 벌이는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와서는 다시 없는 것으로 하겠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고 하고서 한나라당의 뉴비전 정책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민생과 친서민을 다시 말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용섭 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떻게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바꾸는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히다”면서 “국민은 모두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이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야영수회담 합의사항을 한달도 못돼서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하룻밤만 지나면 정책을 바꾸면서 어떻게 신뢰와 일관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면서 “정부여당은 다음달 8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인하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위원회에서 바로 등록금 문제를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말바꾸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등록금 입장 뒤집기는 그 죄질이 심각하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은 이제 결코 한나라당을 믿지 않으며, 마음 속에 한나라당을 지운지 오래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권 여당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대표적 쇄신 정책이며 절박한 민생 현안인 등록금 정책을 이처럼 신의없이 바꿔버린 한나라당에게 이제 그 누가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는가”라면서 “한나라당은 즉각 등록금 문제로 속이 타버린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춰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던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꿔버렸다”면서 “한나라당의 무지막지한 조변석개(朝變夕改)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앞서 발표된 등록금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제는 당초의 ‘명목 등록금’ 인하방안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한참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면서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보완’과 ‘후퇴’나 ‘철회’의 차이도 모르는가, 국민이 그리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