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될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예방가능사망률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기금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과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8월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선한사마리안인운동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종교단체 대표 8인이 공동으로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제출한 기금폐지법안을 국회가 올바로 심의, 부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예산처가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2010년까지 현행 응급의료기금보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보자며 정부가 제출한 기금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건상세상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기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취지와 목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정부의 예산 확보 약속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확충을 약속할 정도로 응급의료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기금을 유지하고 2010년 이후에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목표 달성될 때 기금폐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