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22일 “한나라당의 무지막지한 조변석개(朝變夕改)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춰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던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꿔버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내년부터 ‘명목 등록금’을 15% 낮추고, 2014년까지 30%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면서 “그랬던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회의를 가지면서 돌연 대학등록금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인하방안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섰는데 학생들과의 약속인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을 이렇게 손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앞서 발표된 등록금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제는 당초의 ‘명목 등록금’ 인하방안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한참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면서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보완’과 ‘후퇴’나 ‘철회’의 차이도 모르는가, 국민이 그리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대학등록금 인하는 ‘명목 등록금’ 인하가 최우선 과제로 그런 연후에 소득구간별 부담완화는 획기적인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면서 “재정부담 만을 고려한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은 결코 민생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