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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쌀직불금 다음달 19일까지 정보공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21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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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올해 쌀소득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 규모는 13만3954호, 17만3336ha로 신청금액은 1229억원이다.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공개 공개 항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쌀소득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이다.

신청자 정보 열람 후 논 농업에 종사하는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공개를 거쳐 쌀소득직불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전남도는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농기간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쌀소득직불금 지급액은 14만4000농가, 18만5000ha에 3336억원(고정직불금 1277억, 변동직불금 1559억, 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이다. 쌀 80kg가마당 목표가격(17만83원) 대비 99.8%(16만9736원)이상의 소득을 보전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