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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사진출처는 네이버 이미지. | ||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선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과 같은 TK와 고려대 출신의 최측근 인사들이 과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까 하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도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지난해 검찰은 수백 명의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 사건이라고 호들갑 떨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한명도 당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260여명으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일제고사 건으로 해임된 11명의 교사들에 대해 법원에서 복직 결정을 하자 2010년 8월 서울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이들을 복직시키겠다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소송 지휘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면서 “고등검찰청의 고집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일제고사 재판에서 결국 교사들은 복직 판결을 받았고, 국가는 임금과 소송비 등 10억이나 되는 비용을 혈세로 물어내야 했는데 이 두 사건의 항소를 지휘했던 서울고검장이 바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두 차례나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수장이 자기 자녀만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며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고위층, 그것도 범죄를 수사하고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수장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으로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국민은 자본과 권력에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원하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총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내정 철회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거듭 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