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도로, 하천구역 내 명칭이 잘못된 지목을 고치고, 전국 국·공유지 필지관리를 간소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국·공유지의 필지관리를 간소화 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료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연내까지 국·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중 4개 자치단체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한강은 총 필지수가 2만74개로 이중 하천 지목이 아닌 곳이 86%, 소유자 명칭이 상이한 필지가 93%로 나타났다.
 |
||
| 사진은 한강 지목 불일치 현황으로 정비후 2만74개의 필지에서 267개로 간소화됐다. | ||
또 4개 자치단체(장흥, 남원, 의왕, 김해)를 대상으로 합병이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 소유관리청 등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4개 자치단체의 도로, 하천구역 내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잘못된 경우가 38.4%로 확인 됐다. 이 중 관리청의 명칭이 잘못된 곳도 73%로 나타났다.
정비 후 필지가 연접하고 지목이나 관리청이 같은 곳의 합병이 이뤄지면 전체 필지수가 41.8% 감소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의 공공용 재산인 도로, 하천은 자체정비가 가능하지만, 다른 관리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부서의 협조를 통해 필지간소화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대장을 통해 하천, 도로구역을 관리해왔던 것은 세분화된 필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 라는 점과 국가재산관리 상 별도의 보상이나 지가의 적용이 불필요해 공공용지의 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이 주된 이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적선이 국가 기본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제도생성을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