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협공제와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등 일반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실장은 20일 ‘일반 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반 공제사업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할 뿐 아니라 동일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경쟁 형평성을 위해 보험규제와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반 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하다”며 “모집과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공시, 상품개발 등 부문에서 보험이 일반 공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공정 경쟁의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반 공제에도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