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약협회가 정부에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43개 회원사(제약사) 대표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원서는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에 제출됐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8900억,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연간 5000억~1조원 등 총 1~2조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약가 24% 강제인하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3조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효과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삼중의 중복적 약가인하 정책 시행은 제약산업 실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획일적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제약산업의 발전 동력과 존립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약가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