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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한달 째, 적절한 대책 안나와” 쓴소리

"李대통령, 영수회담 약속 지켜라"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19 09: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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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저축은행, 한진중공업 사태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서 한 민생회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한 정당대표 연설에서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을 만나 민생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저축은행 사태 등 6가지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었다”면서 “그러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다”고 말문을 연 뒤 “'한진중공업 노동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매출이 3분의1로 줄어든 전통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에 기를 못 펴는 중소기업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이번 부산 방문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총체적 민생위기를 다 보고 온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절규 속에서 정책 실패와 권력형 비리의 피해가 어떻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파지를 팔아 모은 돈을 몽땅 빼앗기게 된 할머니의 몸부림이 지금도 눈에 선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또 한진중공업 사태와 전통시장 중소기업의 몰락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횡포가 가져오는 민생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친재벌 정책으로 돈을 번 대기업은 돈벌이가 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을 외국으로 보내고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문제는 구조”라면서 “그야말로 강자 중의 강자인 대재벌기업이 국민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 대해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바로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가 바로 이 성장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저는 설사 성장을 잠시 희생하더라도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부자 중심의 각종 금융과 조세정책이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부자부터 세금을 깎아준 이 정부에서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나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지난 영수회담에 대해선 “당시 이 대통령은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확실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었다”면서 “그러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