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월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을 만큼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과 앞으로 나타날 전세대란 조짐 등이 또 다시 서민경제를 압박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22일 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등이 부동산 부문 주요 골자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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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나타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
물론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이 성사되면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한 물건이 등장하면서 부족한 전월세 공급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을 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줄기 때문에 임대사업 활성화 등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주택가격이 아직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살 사람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방안…“이참에 폐지하려는 것”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중과세 폐지 추진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앞서 여러 번 나왔던 방안을 이참에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현재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다. 이 제도 시행은 내년 말까지 유예되며 강남 3구 등 투지지역에서만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 10%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하고 현행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한시적 완화 조치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번 안이 폐지된다고 해도 큰 실효성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이번(양도세 중과)폐지안은 완화 되고 있는 제도가 시장에 먹히지 않자 이참에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실제로 폐지가 되면 임대사업 활성화 등 다주택자에겐 긍정적이지만, 앞서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고 시장 분위기가 하락세기 때문에 큰 효과가 기대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도 “시장에 매물이 늘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올라야 추가 구매수요가 일어나는데 현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안이 국회서 통과되고 시장에 물건이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