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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이용자제’ 조치를 오는 18일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다양한 대응수단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대한항공 탑승 자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신중론’ 속에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보다,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야권에선 일본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한 것은 우리정부가 독도문제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부터 시작해, 논평이 아니라 주일대사를 소환하거나 일본대사를 불러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항의를 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 탑승을 자제토록 한 일본의 조치는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은 15일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이번조치는 중국과 센카구 열도 영토문제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중국에는 뺨맞고 우리에게 분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일본정부의 이중적 외교행태는 우리정부가 독도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외통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조치의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하지만 너무 약하고 소극적”이라며 “논평정도가 아니라 주일대사를 소환하거나 일본대사를 불러서라도 강력한 유감표명과 항의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등으로 정부간 갈등은 있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뒤 “간 나오토 총리의 외교적 무리수에 대해 우리정부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비굴한 저자세 외교에 분노한다”고 현 정부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항공이 새 비행기 취항을 기념해 기자단을 태우고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탑승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라”고 현 정부에 촉구한 뒤 “일본이 민간기업 제재 등 과도하고 무리한 조처를 계속할 경우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쿠릴열도 방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섭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간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자성하고, 앞으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가 정공법으로 대처했다면 일본정부는 당연히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반발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민간기업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현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야 한다. 자국의 기업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우리 영토인 독도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 뒤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