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이번 집단소송은 최대 3조원에 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아이폰 이용자에게 위자료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준비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국내에서 첫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집단 소송은 최대 3조원에 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애플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36) 변호사는 위치정보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래로에 따르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 시 기준으로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과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세 5000원, 기타 비용 2000원 등 총 1만6900원이다. 단, 지난 5월 애플의 위치정보수집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만큼 그 시점 이전에 아이폰 구입자만 소송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김 변호사의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승소할 지 여부는 불확실 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